12월 13일,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는 ‘차액가맹금 집단소송이 프랜차이즈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에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른 차액가맹금 집단소송 문제를 중심으로, 학계·산업계·법조계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관련 현황과 과제를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학술대회에서는 차액가맹금 소송과 관련한 주요 법적 쟁점과 판결 동향,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심으로 주제 발표가 이어졌으며, 이후 종합토론을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의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각 세션에서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구조와 현실을 고려한 제도적 방향에 대해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 선운의 이우규 변호사는 종합토론 패널로 참석해 학술대회 일정에 참여했습니다. 종합토론에는 학계와 산업계, 법조계 전문가들이 함께해 차액가맹금 집단소송을 둘러싼 현안과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법무법인 선운은 앞으로도 프랜차이즈 산업을 둘러싼 주요 법적 쟁점과 정책 논의에 참여하며, 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안정적인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과 공적 논의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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