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선운

Attorney Dong-Ik Lee attended the Distribution Regulation Improvement Forum 

(Emergency Roundtable Discussion on the TMON Incident) hosted by the Institute of ICT Law and Economics at Sogang University on August 21, 2024. 

"티메프 잡다 유통업체 다 잡는다"...전문가들 과잉 규제 한목소리

티몬과 위메프(이하 티메프) 미정산 사태 발생 이후 정부가 준비 중인 제도개선 방안이 소잃고 외양간 고치려다 모든 외양간을 다 부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이번 사태와 관련없는 다른 유

n.news.naver.com

‘티메프’發 이커머스 규제 임박에…“전체 외양간 부수면 안돼”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정부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학계와 법조계에선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산업 경쟁력 전체를 위축시키는 과도한 규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