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선운]
[민사] 용역비지급청구 승소
법무법인 선운은 세종시 S관리단(이하 ‘원고’)을 대리하여 I社(이하 ‘피고’)를 상대로, 부당하게 수취한 용역비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위탁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원고가 용역비를 반환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피고는 원고 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던 중, 고용보험료, 주민세 종업원분, 장애인고용부담금, 퇴직급여충당금, 연차수당 적립금 등 항목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청구·수령하였습니다. 이를 인지한 원고는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부당하게 수취한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에 맞서 계약 해지의 부당함과 해지로 인한 손해를 이유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선운의 변호사들은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정 요율 기준을 제시하여 각 항목별 과다 산정된 금액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양 당사자 간의 계약서 조항과 관련 판례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용역비 과다 청구가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여 피고 주장의 부당함을 설득력 있게 반박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의 청구를 사실상 기각하고, 원고에게 부당 수취 금액의 반환을 명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용역비 반환을 넘어서, 계약 해지의 정당성 및 반소 대응까지 포함된 다툼에서, 화해권고를 통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승소 효과를 거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