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선운

법무법인 선운은 최근 프랜차이즈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인「피자헛 판결에 대한 가맹본부의 대응방안」에 대한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피자헛 가맹점사업자들(이하 “원고들”)은 피자헛 가맹본부(이하 “피고”)를 대상으로, 피고가 가맹사업을 운영하며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며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1심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차액가맹금 약 75억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원고들과 피고 모두 이에 각 항소하였습니다. 그리고 2심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차액가맹금 약 210억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프랜차이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본 법무법인에게 위 판결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시사점, 향후 다른 가맹본부의 대응방안에 이르기까지 대상 사건과 관련된 전반적인 범위의 용역을 위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선운의 변호사들은 대상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차액가맹금의 의의 및 거래실태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판결문의 각 쟁점별로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특히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 이슈에 대한 대응 및 향후 미리 준비해두어야 할 내용에 대해 상세히 검토하여 용역보고서를 작성, 의뢰인인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에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과 부산에서 가맹본부의 관계자들을 모아 해당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피자헛 판결은 가맹점사업자들과 가맹본부 간에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는 데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가 문제되었던 사안으로,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차액가맹금을 수취하고 있는 국내 대부분의 가맹본부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선운이 본건 용역을 통해 이러한 중요 사건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들의 향후 대응 및 미리 준비하여야 할 내용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선운은 법률검토 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친 네트워크 등을 통해 시장의 흐름과 제도개선 동향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맹사업법 등 제도개선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및 법원의 판결 등을 신속하게 검토하여, 가맹본부들에게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