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선운

개요: 10년 이상의 공직 경력을 바탕으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과정을 모두 포함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공무원 징계ㆍ소청 등 행정쟁송 전 과정의 업무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들이 개인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해 드립니다.

각종 법률 및 관련 내용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제공해 드립니다. 앞으로도 선운만의 솔루션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 나가며, 항상 의뢰인의 곁에 있겠습니다.

업무사례 업무사례 더보기: 법무법인 선운은 N廳(의뢰인)으로부터 C 대학교의 임대형캠퍼스 미입주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및 계약 해제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C 대학교가 입주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임대형캠퍼스에 입주하지 않을 경우, LH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의 법적 타당성에 대한 자문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선운의 변호사들은 C 대학교의 매립형 실험 설비 요청과 미입주 가능성이 LH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계약교섭 단계에서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과 불법행위 성립 요건을 적용해 LH는 매립형 실험 설비 설치 비용에서 해당 설비의 가치를 공제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매매계약서의 특약 사항과 행복도시법에 따라 C 대학교가 승인된 입주 조건을 어길 경우 건설청이 입주승인을 취소하고, LH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무법인 선운은 의뢰인이 손해배상 및 계약 해제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도록 지원하여 사업의 리스크 관리와 대응 전략 수립에 기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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