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선운 8월 뉴스레터]
■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배주주 신용공여는 조이고 소비자 정보제공은 연다
할부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 신용공여 한도 제한 및 소비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추진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 등 신용공여 총액 규모를 제한하고,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률안은 최근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자 수가 약 1,100만명, 선수금 총액이 약 11.3조원에 달함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건전한 선수금 운용을 유도하고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와 시장투명성을 한층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1. 지배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현행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출한 2025년 회계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상당수가 지배주주, 지배주주의 가족, 계열사 등에 대여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조회사가 지배주주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대여, 지급보증 등 신용공여 총액은 자본금의 50% 이내로 제한됩니다. 한도를 초과하여 대여 등을 한 자와 받은 자는 할부거래법상 최고 수준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신용공여 한도 내에서 지배주주등에게 신용공여를 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추후 시행령에서 규정 예정)을 거래 시 재적임원 전원의 찬성 또는 이사회 의결(재적이사 전원 찬성)을 거쳐야 하고, 공정위에 이를 사후 보고 및 인터넷 등에 공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시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신용공여 한도 규정 위반행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정위와 금융당국 간 협업체계도 마련됩니다. 위반행위 조사시 공정위와 금융감독원이 합동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위와 금융감독기관 간 합동조사의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공정위의 거래질서 조사 전문성과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 역량이 결합하여 보다 효과적인 법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그간 개별 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관련 정보는 상조회사, 은행, 공제조합 등을 통해 산발적으로 제공되어 소비자의 불편을 야기해왔습니다. 또한, 피해보상절차 등에 대한 안내체계가 충분치 않아,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신청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됩니다.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개별 소비자의 계약체결일, 납입한 선수금 내역 등 계약의 세부 정보와 소비자피해보상 절차, 사업자 관련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소비자 피해보상금 지급 사유 발생시 시·도지사 공고 >
현행법에 의하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은행, 공제조합 등과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폐업 등을 하더라도 소비자는 자신이 낸 선수금의 50%를 은행 등으로부터 소비자피해보상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피해보상금 수령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소비자 주소 등 개인정보가 변경되어 해당 사실을 통지받지 못해 보상금을 미수령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해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 사유 발생 시 은행, 공제조합 등은 해당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공고해야 한다.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경로가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률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정보제공 확대>
그 외에도, 회계감사보고서의 작성방법을 하위법령에 구체화하는 근거 규정이 신설됩니다. 그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회계감사보고서에 지배주주등과의 거래내역, 기타 투자자산 등이 반영되어 소비자는 보고서 간 비교를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산운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기록보존 및 열람 제공 의무가 신설됩니다. 그에 따라, 소비자는 계약해제 시점부터 최대 5년의 기간까지 해약환급금 등 계약해제 관련 서류를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추후 소비자와 사업자 간 해약환급금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제 관련 기록의 보존 등으로 인하여 사실관계에 기초한 조사가 가능해져 분쟁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영업정지 사유 확대>
기존에는 계약체결 강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미체결 등 일부 중대한 금지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 또는 법위반 반복시에만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약환급금 미지급, 소비자 정보 무단이용, 지배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초과 등 영업정지 사유가 추가되어 법 위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행: 등록변경사항 미신고, 계약체결 강요, 소비자피해보상계약 미체결 등 8개 사유 |
개정안: 결격사유 해당, 청약철회·계약해제에 따른 환급 의무 불이행, 소비자 정보 무단 이용 등 31개 사유로 확대 |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자료제출요청 근거 신설>
현행법상 공정위는 사업자 정보공개, 법위반 조사 등 일부 목적에 한하여 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상시적인 업계현황 파악 등을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여, 사업자의 선수금 운용 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 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통해 업계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4. 공제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공제조합: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폐업하는 등의 경우 소비자에게 선수금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기관
<공제조합에 대한 설립인가 취소>
공제조합은 소비자 피해보상금 지급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공적 역할이 큰 만큼 안정적이고 책임있는 운영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장치가 충분치 않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제조합이 출자금(200억 원) 미달, 최근 5년간 3회 이상 시정명령 불이행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제조합의 책임있는 운영을 담보하기 위한 실효적 제재수단이 마련됨에 따라, 공제조합 운영의 책임성이 제고되고 소비자 피해보상 기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강화>
현행법상 공정위는 공제규정 등을 위반한 공제조합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또는 해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이 임원을 해임하더라도 해임 확정 전까지 절차 소요 기간이 상당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공제조합이 징계 또는 해임 요구를 불이행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로부터 징계 또는 해임 요구를 받은 임직원은 즉시 직무가 정지됩니다. 이로써, 부적격 임직원의 업무관여를 즉각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공제조합이 임직원의 징계 또는 해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최고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제도적 실효성이 담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향후계획
개정 법률은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고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시스템의 조속한 구축·운영을 위해 관련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한편, 지배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및 지배주주등은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개정 규정에 적합하도록 대여금 등을 회수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하위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은 선운으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