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s

소식·자료

선운은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슈자료실
오픈마켓 정산 실태점검 간담회 개최
2024.08.29

[법무법인 선운 8월 뉴스레터]

■ 공정거래위원회

8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의 판매대금 정산 실태 긴급 점검 및 제도개선 관련 의견 수렴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1일 8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입점판매업체에 대한 판매대금 정산 실태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 등 관련 의견 청취하였습니다.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의 경우 오픈마켓이 긴 정산주기를 악용하여 판매대금을 지연 정산‧미정산하거나 불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입점판매업체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유사 문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를 위해 오픈마켓의 판매대금 정산 실태(▲오픈마켓 업체별 판매대금 정산 주기, ▲판매대금 관리방식 등)를 파악하고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한 업계의 의견 수렴을 위해 이번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하여 입점판매업체‧소비자 등의 피해가 크고 국민들의 우려도 높은 만큼 오픈마켓들이 판매대금 차질없는 지급관리에 각별한 조치를 기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당부하고,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한 입점판매업체‧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하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적극 검토‧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선운

T. 044-863-5533

F. 044-866-5053

Email. info@sunwoon.com


* 본 게시글은 공공누리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공공저작물 이용하였습니다.

https://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10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