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선운 8월 뉴스레터]
■ 공정거래위원회
- 공익위원들은 수수료 부담 완화, 투명성 제고, 불공정관행 개선, 지속가능한 소통체계 마련 등을 향후 논의주제로 제안
- 중개수수료율이 낮은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추가로 논의
월 일｢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출범 이후 제차 회의가월 일개최되었습니다
공정위는 회의에서 ▲향후 본격적으로 논의할 주제를 구체화하고▲상생협의체운영규칙을 마련하는 한편땡겨요신한은행는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을발표하여 이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출범식 회의에서 배달플랫폼 입점업체들이 제시한 주제들을 바탕으로 이번차 회의에서는 향후 논의할 주제 구체화
공익위원들은 ①수수료 등 부담 완화②투명성 제고③불공정관행 개선④지속가능한 소통체계 마련 등을 논의주제로 제안했고배달플랫폼입점업체측은 이에 대한각자의 입장을 제시청취
이번 회의에서 상생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규칙도 마련. 운영규칙에는 상생협의체 구성진행절차의사결정방식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최종 상생방안 도출 관련해서는 이해관계자배달플랫폼입점업체를 포함한 상생협의체 구성원 전원이 합의하는 방안을마련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기로 뜻을 모았음
한편지난 출범식에서 입점업체 측은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공공배달앱을 활성화하여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의견 제시하였음.실제로 공공배달앱의 주문중개수수료율은수준으로민간 배달플랫폼사의 수수료율에 비해매우 낮은 수준으로 책정.이에공공배달앱을 대표하여 참석한 땡겨요신한은행는 이번 회의에서공공배달앱 활성화 등 상생지원 방안 발표
땡겨요는 공공배달앱의 수수료율이 매우 낮은 만큼공공배달앱 활성화를 통해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배달플랫폼 시장의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발표.
이에땡겨요는 소비자를 공공배달앱으로 유인하는 방안등 공공배달앱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줄 것을 요청
또한배달플랫폼 수수료 공시 의무화등수수료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
이에 대해 상생협의체 위원장은향후 상생협의체에서 땡겨요 측 건의를 포함한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논의하는 것을 제안.
향후 상생협의체는격주로 개최될 예정이며다음 차 회의에서는 오늘 선정된 논의주제들에 대하여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 간 의견교환을 본격적으로 진행할예정이며,상생협의체 위원장은 상생협의체라는 창구가 배달 산업의상생과 발전을 위한 흔치 않은 기회인 만큼참여자들이 열린 마음으로 허심탄회하게 소통해주길 당부했고참여자들도 적극 참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정부 역시 월 중 의미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