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선운

1. ACP란 무엇인가? – 기본 개념과 해외 최신 동향

ACP는 변호사와 의뢰인이 법률자문을 위해 나눈 대화·문서·이메일 등이 국가기관이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증거법상 특권을 말합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부기관이 언제든지 기업과 변호사 간 자문 내용을 확보할 수 있다면, 기업은 민감한 리스크나 내부 상황을 솔직하게 공유하기 어렵습니다. ACP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안전하게 상의할 수 있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해외 주요 국가의 운용례

• 미국·영국 등 영미권

소송·조사 절차 전반에서 ACP를 폭넓게 인정

사내변호사의 자문도 원칙적으로 보호

경쟁당국 조사에서도 자문 메모·이메일 등은 압수·제출 대상에서 제외

• EU

EC(EU 집행위원회)는 사내변호사는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ACP를 인정하지 않는 기존 입장(Akzo)을 재확인

다만 일부 EU 회원국은 국내 절차에서는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추세

• 일본

2020년부터 독점금지법 관련 절차에 한정해 제한적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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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한국은 변호사 비밀유지의무는 존재했으나, ACP 자체가 명문으로 보호되지 않는 예외 국가였다는 점에서 이번 도입 결정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2. 영미권 ACP의 기본 구조 – 한국 도입을 이해하기 위한 틀

향후 한국형 ACP가 동일한 틀을 따르지는 않겠지만, 영미권에서 ACP가 인정되는 구조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정리됩니다.

ACP 인정 요건

• 커뮤니케이션: 말, 이메일, 메모, 보고서 등 의사소통 행위일 것

• 당사자: 변호사(외부 또는 요건 충족 in-house)와 의뢰인 사이일 것

• 비밀성: 제3자가 없는 상태에서 비밀을 전제로 이루어진 내용일 것

• 법률자문 목적: 사업 논의가 아닌 법률적 판단·리스크 검토를 위한 것일 것

이 요건을 충족하면 규제기관도 원칙적으로 강제 제출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미국에는 별도로 work product doctrine(소송 대비 문서 보호)도 있어 보호 범위가 더 넓습니다.

물론 범죄·부정행위를 위한 커뮤니케이션에는 crime-fraud 예외가 적용됩니다.

3. ACP 도입의 의미 및 기대되는 효과

ACP는 단순히 변호사에게 유리한 제도가 아닙니다.

기업의 방어권 확보, 컴플라이언스 활성화, 규제 집행의 정밀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개선을 가져옵니다.

① 기업 방어권과 절차적 공정성 강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 자문 문서까지 광범위하게 조사·압수되던 관행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기업은 변호사와 리스크를 솔직하게 상의하면서 효과적 대응 전략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② 글로벌 스탠다드와의 정합성 확보

다국적 기업들은 이미 ACP를 전제로 문서 및 자문 체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도입으로 국가별 기준 차이에 따른 운영 부담이 줄어듭니다.

③ 규제기관에도 긍정적 영향

무차별적 압수·제출 요구가 어려워지면, 규제기관은 보다 정확한 증거 확보 및 분석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는 곧 조사·집행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4. 향후 제도 설계 시 예상되는 쟁점 및 기업의 준비 포인트

아직 구체적 고시·지침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기업이 미리 준비해야 할 주요 논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범위: 공정거래 절차가 우선

초기 도입은 공정위 조사 및 심결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민사 단계까지 확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2) 외부 변호사 중심 보호 가능성

초기에는 외부 변호사와의 자문 커뮤니케이션 중심으로 보호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내변호사에 대한 보호는 독립성 요건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3) 문서·이메일 관리 체계 정비 필요

• 법률자문 문서와 일반 경영 문서를 분리

• 이메일 제목에 법률자문 목적을 명확히 표시

• 자문 요청 및 문서 관리 기준 내부 매뉴얼화

4) 해외 조사와의 정합성 고려

EU 조사에서는 사내변호사 문서가 보호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글로벌 사건 대응 체계(공정위 → 검찰 → 해외 당국)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5. 향후 도입 전망과 시사점

한국 정부는 절차적 공정성 강화를 국제적으로 약속한 만큼, 공정위는 조사 절차 고시 개정을 통해 ACP 관련 보호 절차를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판정 절차’와 유사한 열람 금지 신청 제도가 우선 도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업은 제도 완성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다음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률자문 커뮤니케이션 기준 정리

• 현장조사 대응 매뉴얼에 ACP 주장 절차 반영

• 사내법무와 외부 로펌의 협업 구조 재정비

6. 맺음말

ACP는 “자료를 숨기기 위한 장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업이 법률 리스크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사전적 준법경영을 강화하는 제도로 기능해 왔습니다.

한국형 ACP의 구체적인 모습은 향후 정부 지침에 따라 확정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선운은 제도 변화가 기업에 미칠 영향과 실무 대응 전략을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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