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선운

[법무법인 선운 12월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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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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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음악 동영상에 광고 제거⦁백그라운드 재생⦁오프라인 저장 기능이 제공되는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안드로이드⸱ 웹 8,500원, 아이오에스[iOS] 10,900원) 출시

- 한국교육방송공사(EBS)를 통한 국내 음악 산업 지원 프로그램(300억 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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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5년 11월 19일 구글*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동의의결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 ▴구글 엘엘씨(미국), ▴구글 아시아 퍼시픽 피티이 엘티디(싱가포르), ▴구글코리아 유한회사(대한민국)

**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와 유튜브 뮤직 서비스가 결합된 ‘유튜브프리미엄’ 상품과 유튜브 뮤직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뮤직프리미엄’ 상품만을 판매하고,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 단독 상품(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은 판매하지 않아 국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한 혐의

구글의 동의의결 신청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 2025년 5월 14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고, 이후 구글과의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 및 관계 부처 의견 수렴(7월 15일~8월 14일)을 실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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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5월 23일(조간) 보도자료(공정위, 구글 동의의결 절차 개시) 참고

** 2025년 7월 16일(조간) 보도자료(공정위, 구글 잠정 동의의결안 의견 수렴 절차 개시) 참고

이후, 공정위는 이해관계인 등이 제출한 의견을 토대로 전원회의 심의(10월 1일) 및 구글과의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보다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되고 국내 음악 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잠정 동의의결안을 수정⸱보완했습니다.

이를 통해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에 광고 제거 기능뿐만 아니라 백그라운드 재생 및 오프라인 저장과 같은 부가 기능을 추가로 도입하고, △상생기금 300억 원을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에 출연하여 국내 음악 산업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기금 운영 공공성 및 지원 프로그램 효과를 함께 보장할 수 있는 최종 동의의결안을 마련하였고, 이는 11월 19일 전원회의 합의를 통해 확정되었습니다.

최종 동의의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 질서 개선을 위한 시정 방안 >

① (신규 구독 상품 출시)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도록 구글은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인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이하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를 출시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유튜브 라이트를 통해 유튜브에 게시된 대다수의 영상*을 영상 중단형 광고(동영상 시청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광고) 없이 시청할 수 있고, 이렇게 광고가 제거되는 영상의 대부분**을 다른 앱(App)을 실행하거나 단말 기기의 화면이 잠긴 상태로 이용(백그라운드 재생)하거나, 단말 기기에 저장하여 모바일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으면서도 재생(오프라인 저장)할 수 있습니다.

* 음악 콘텐츠[공식 뮤직비디오, 아트트랙(공식 음원) 등]를 제외한 비음악 콘텐츠

** 다만, 광고가 제거되는 비음악 콘텐츠 중 음악 권리자가 권리를 보유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백그라운드 재생⸱오프라인 저장 기능이 제공되지 않음

해외에 정식 출시된 유튜브 라이트에는 광고 제거 기능만 제공되고 있으나, 구글은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와 달리 동의의결을 통해 유튜브 라이트를 출시하는 취지를 고려하여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백그라운드 재생과 오프라인 저장 기능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유튜브 뮤직이 없는 동영상 서비스만을 구매하기 원하거나, 유튜브 뮤직이 아닌 다른 국내 음악 서비스(예: 멜론, 지니 등)를 함께 이용하기를 원하는 국내 소비자들은 유튜브 라이트를 구독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유튜브 라이트가 출시되더라도 기존의 구독제 상품인 유튜브프리미엄과 유튜브뮤직프리미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동 상품들을 이용하기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계속해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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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 유튜브 구독 상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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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동의의결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유튜브 라이트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유튜브 라이트의 가격은 안드로이드·웹 기준 8,500원(이하 부가가치세 포함), 아이오에스(iOS) 기준 10,900원이 될 예정입니다. 유튜브 라이트는 2025년 3월 이후 해외 19개 국가에 본격적으로 출시되었는데, 유튜브프리미엄 가격 대비 유튜브 라이트의 가격 비율*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의 가격 수준은 이들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합니다.

* 국가별로 물가⋅소득 수준, 경쟁환경 등에 차이가 있어 국가별로 유튜브 라이트의 절대 가격을 단순히 비교하기는 곤란하며, 유튜브프리미엄 가격 대비 유튜브 라이트의 가격 비율이 낮을수록 유튜브프리미엄 소비자들의 유튜브 라이트로의 전환 가능성이 높아짐

유튜브 라이트 가격은 출시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유지될 예정이며, 앞으로 가격 변동이 있게 되더라도 구글은 유튜브프리미엄 가격 대비 유튜브 라이트의 가격 비율을 국내와 동일한 기능*의 유튜브 라이트를 제공하는 해외 주요 국가들보다 높지 않게 유지하기로 확약(출시일로부터 4년)하였습니다.

* 전 세계 국가 중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백그라운드 재생 및 오프라인 저장 기능이 제공되는 기간에는 기능 차이와 관계없이 해외 주요 국가들과 가격 비율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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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 유튜브 라이트 상품 현황 국가별 비교

② (유튜브프리미엄 가격 유지) 공정위는 잇따른 구독제 상품[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쇼핑 등] 가격의 인상(소위 “스트림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구글과 구독제 상품의 가격 유지 방안을 협의하였고, 이에 구글은 현재의 유튜브프리미엄 가격을 유튜브 라이트 출시일로부터 1년간 인상하지 않고 동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다만, ’2024년 1월 이후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 이상(참고로, ’2025년 10월 기준 해당 수치는 3.8%)인 경우, 음악 콘텐츠 확보 비용이 상당히 증가하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가격 인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정위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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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음악 산업 지원을 위한 상생 방안 >

구글은 EBS에 300억 원의 상생 기금을 출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EBS는 국내 음악 산업 지원 프로그램을 4년간 독립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고, 상생 기금은 전문 음악 프로그램인 “스페이스 공감”의 라이브 공연 및 방송 제작과 신인 발굴 프로그램 “헬로 루키”의 운영에 활용될 계획입니다.

“스페이스 공감” 프로그램은 2004년부터 20여 년간 3,100여 회의 무료 공연을 진행하였고 그 영상을 지상파 방송으로 송출하여 대중이 공연 문화를 손쉽게 접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해 왔으나, 예산 부족 등으로 2023년부터 무료 공연을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EBS는 본 상생 기금을 통해 연 80회 내외의 무료 라이브 공연을 개최하고 연 40여 편의 영상을 제작하여 시청자들에게 무료로 송출•유통하는 등 국내 음악 산업의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무료 공연을 중단한 이후 한국 대중음악을 소개하는 다큐멘터리 제작•방영 등으로 운영 중임. 최근 ‘명반 다큐멘터리 시리즈’(’2024년 6월~’2025년 3월, 20부작) 및 인디 음악 30주년을 기념한 ‘파이오니어 시리즈’ 방영 중

아울러 EBS는 신인 예술가(아티스트) 발굴 및 성장을 꾀하기 위한 “헬로 루키”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동 프로그램은 2007년부터 시작된 신인 발굴 기획(프로젝트)이었으나, 2022년 이후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본 동의의결에 따른 상생 기금을 통해 매년 10개 팀 내외의 신인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등 “헬로 루키” 프로그램이 다시 한번 역량 있는 신인들의 등용문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그간 국카스텐, 장기하와 얼굴들, 데이브레이크, 실리카겔 등 역량 있는 신인을 배출

** 매년 약 7회 내외의 오디션(예선 5회, 본선 및 결선 각 1회)을 개최하여 10개 팀 내외의 신인 발굴 계획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신청인이 제시한 시정 방안의 거래 질서 개선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공익에의 부합성,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동의의결안을 인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결정은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거래 질서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는 점,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이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는 등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 신규 구독 상품 출시로 인해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어 국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졌습니다.

* ’2025년 10월 국내 유튜브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4천 8백만 명 (출처: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

이번 동의의결은 끼워팔기 사건에서 새로이 출시되는 상품의 세부 조건들에 대해 신청인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수 있어 경쟁 질서 회복 및 소비자 보호에 효과적인 시정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동의의결 제도의 장점을 활용함으로써,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의 경쟁 질서를 신속하게 바로잡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구글이 본건 동의의결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분기별로 철저하게 점검하는 한편,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입니다.

본 글은 2025년 12월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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