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선운

이영진 법무법인 선운 고문변호사, 청소년 대상 헌법 강연…“헌법은 국가 질서‧ 기본권 떠받치는 최상위 규범”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홀리씨즈교회 비전홀에서 이영진 법무법인 선운 고문변호사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헌법재판과 기본권 보호’라는 주제의 특강을 강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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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진 법무법인 선운 고문변호사는 이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헌법의 가치와 헌법재판의 역할을 설명하며, 민주사회에서 헌법이 갖는 근본적 의미를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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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운 이영진 고문변호사는 헌법재판소 전 헌법재판관으로서 ‘헌법재판과 기본권 보호’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헌법은 국가 운영의 기준이자 국민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한 출발점”이라며 “모든 법 질서는 헌법 위에서 형성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법률과 제도는 결국 헌법이 정한 틀 안에서 작동한다는 점에서 헌법은 최고 규범으로 기능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에 대해 “헌법재판은 단순한 법률 판단이 아니라 국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라며 “1987년 헌법 제정 이후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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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앞으로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헌법적 가치를 조화롭게 해석하는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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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사형제 폐지 사건,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는 사건, 문신사 자격 관련 사건 등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소개하면서 학생들에게 헌법판례를 알기 쉽게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선운의 이영진 고문변호사는 법조인의 자세에 대해서도 조언을 이어갔으며 그는 감사하는 마음과 성실함을 기본으로, 폭넓은 기초지식과 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 신문을 통한 시사 감각, 인문학적 소양과 인성, 타인의 의견을 듣는 태도, 준법정신과 리더십, 그리고 판단의 균형과 용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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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인 이영진 법무법인 선운 고문변호사는 제32회 사법시험 수석 합격 후 약 25년간 법관으로 재직하였습니다. 헌법학 전공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일본 도쿄대학교 법학부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하는 등 이론과 실무를 두루 경험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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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부산고등법원, 사법연수원, 법원행정처 등에서 주요 보직을 역임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선운에서 고문 변호사로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