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선운 4월 뉴스레터]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년도 가맹사업 현황을 분석발표했습니다
년 말 등록된 정보공개서 기준 전체 가맹본부 수는개영업표지이하 브랜드수는개가맹점 수는개로 예년의 성장 추세를 회복하였습니다
전년에 비해가맹본부 수는브랜드 수는 가맹점 수는증가하였습니다특히 전년 대비 증가율도 각각증가하여 가맹산업의 외형적 성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는 경제 전반의 내수 진작 노력및 가맹분야 제도개선의 성공적 시장안착에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업종별로 보면브랜드 수는 외식서비스도소매의 모든 업종에서 증가했다가맹점 수역시 외식서비스도소매업종 모두에서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업종별 브랜드 수 비중은 외식서비스도소매순이며가맹점 수 비중역시 외식서비스도소매순입니다
한편전체 브랜드 중 대규모 브랜드가맹점 개 이상의비중은중규모 브랜드가맹점 개개의비중은소규모 브랜드가맹점 개 미만의비중은로나타났습니다
년 전체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약 억 원으로 전년억 원대비 증가했습니다같은 해 소상공인 평균 매출액변동과 비교할 때가맹점 매출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고물가 시대를 맞아 저가형 프랜차이즈로의 소비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외식 업종의 가맹점 평균 매출액이 가장 크게 증가했고서비스도소매업종이 뒤를 이었습니다
외식업종 브랜드 수는개로 전년개대비 증가하였고가맹점 수는개로 전년개대비증가했습니다한편가맹점 평균 매출액은억 원으로 전년억 원대비 증가했습니다
외식업 주요 세부 업종별가맹점 수는 한식업종이 개로가장많았고가맹점 수증가율역시한식업종이로 가장높았습니다
주요 세부 업종별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대부분 전년 대비 증가했다피자 한식 커피 치킨 제과제빵 다만주점업종의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감소△했습니다
외식업종의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백만 원으로 전년백만 원대비 백만 원 증가했고가맹점 평균 매출액 대비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 비율은 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했습니다
서비스업종 브랜드 수는 개가맹점 수는 개로 전년개개대비 각각 증가했고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억 원으로 전년억 원대비 증가했습니다
서비스업 주요 세부 업종별 가맹점 수는 운송업종이 개로가장 많았고가맹점 수 증가율 역시 운송업종이 로 가장 높았습니다
가맹점 평균 매출액을 보면주요 세부 업종 중 교과교육외국어교육업종의 경우 전년 대비 각각 증가했으나이미용 업종은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서비스업종의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백만 원으로 전년백만 원대비 백만 원 감소했고가맹점 평균 매출액 대비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 비율도 로 전년대비 소폭하락했습니다
도소매업종 브랜드 수는개로 전년개대비 증가했고가맹점 수는 개로 전년개대비 증가했다한편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억 원으로 전년억 원대비 증가했습니다
세부 업종별로 보면편의점 가맹점 수는 개로 전년개대비 증가하여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나화장품및 농수산물 업종은 각각 개개로전년개개대비감소
주요 세부 업종 중 건강식품 및 편의점 업종의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전년 대비 각각 증가했으나화장품및 농수산물업종은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도소매업종의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백만 원으로전년백만 원대비 백만 원 증가했고가맹점 평균 매출액 대비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 비율은 로 전년대비 소폭하락했습니다
년 가맹사업 현황을종합하면가맹본부브랜드가맹점 수및 가맹점평균 매출액이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여 가맹산업의 규모가 양호하게 성장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특히 그 성장추세가 전년에 비해 가속화되어가맹분야 제도개선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다만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지급금액 역시 증가하여과도한 차액가맹금 수취로 인한 분쟁 가능성은여전히 잔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아울러 일부 업종에서는 가맹점 간 매출액격차가 벌어지는 등 가맹산업의 장기적 성장기반을 저해하는 양상도 나타났습니다
가맹사업의 양적 성장이 일부 가맹점및 가맹본부에만 편중되지 않고시장 전반의 균형있는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이에 공정위는 가맹사업 창업운영폐업의 전 과정에서 ▲정보공개서 공시제를도입하고▲가맹점주단체와의 협의를 의무화하며▲가맹점주의계약해지권을명시하는 등 점주 개개인의 경영기반을 안정화하기 위한노력을 기울일 전망입니다또한 앞으로도 가맹산업이 당면한 과제를지속 점검하고외형적 확장을넘어 내실 있는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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