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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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 절차가 개시되었으며, 4개 태블릿 컴퓨터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이하 ‘피심인들’)에게 송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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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개요>

<행위 사실>

심사관은 피심인들이 조직적으로 교육청 등에서 발주한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 담합행위의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는 약 650억 원, 해당 입찰을 통해 공급된 태블릿 컴퓨터는 20만 대를 웃도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심사관 조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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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및 향후 계획>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6주 내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 담합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