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선운, 가맹사업 전담팀 구성
우리나라 창업시장에서 가맹사업(프랜차이즈)이 차지하는 비중은 독보적입니다. 어디서든 주변을 둘러보면 가맹점을 손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가맹본부는 8,759개, 영업브랜드는 12,429개에 이릅니다. 이는 검증된 사업아이템을 비교적 소자본으로 손쉽게 창업할 수 있다는 프랜차이즈 특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가맹사업 시장의 성장과 함께 매년 가맹사업 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가맹분야 실태조사 및 가맹본부에 대한 직권 현장조사, 신고사건 처리 등 다수의 사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맹사업법 및 시행령, 지침 등의 제ㆍ개정을 통해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입장에서는 변화된 제도를 적시에 파악하고 대응해야 하며, 자신의 거래가 가맹사업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항상 검토해야 하며, 예상하기 어려운 공정위의 갑작스런 사건조사에도 면밀히 대응해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입장에서도 가맹본부의 행위에 대한 권리구제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어려움을 돕고 가맹분야에 특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무법인 선운은 가맹사업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가맹사업 전담팀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거래팀장 및 공정위 가맹거래과 행정사무관 출신의 변호사, 가맹거래사 자격을 보유한 대형가맹본부 법무팀장 출신 변호사, 공정위 부위원장 출신의 고문 등 가맹사업 분야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구성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맹사업 전담팀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본부 대상]
ㅇ 가맹사업법 위반여부 등 가맹사업법 전반에 대한 자문
-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 정책변경에 따른 법 위반 여부 등 상시 자문서비스 제공
ㅇ 공정위 현장조사 대응
- 공정위 재직당시 다수의 조사경험을 토대로 철저한 현장조사 대응
ㅇ 공정위 심의 대응
- 현장조사 이후 조사담당자의 보고서 작성시 의견서 제출
- 위원에 대한 사건설명, 심의PPT 작성 등 위원회 심의 절차 대리
ㅇ 공정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 공정위 송무담당관 재직경험을 토대로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 진행
ㅇ 가맹본부 임직원 대상 강의
- 가맹사업법 전반, 최근 법 개정 동향 등에 대한 임직원 대상 강의
ㅇ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수정 관련 용역수행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가맹계약서 내용 수정 작업 수행
ㅇ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신청 대응
ㅇ 가맹사업법 관련 쟁점별 법률진단(모의 조사 등)
ㅇ 가맹사업 제도 관련 컨설팅
[가맹점사업자 대상]
ㅇ 가맹본부와의 분쟁시 가맹본부의 법 위반사항 확인 및 조언
- 상시 법률자문을 통해 가맹본부의 계약상, 법률상 위반여부 확인
ㅇ 가맹본부에 대한 권리구제 방안 조언
- 공정위 신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신청 등
ㅇ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에 대한 컨설팅
법무법인 선운의 가맹사업 전담팀은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합리적인 비용으로 탁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가맹사업거래와 관련된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선운의 가맹사업 전담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해 의뢰인에게 의미있는 성과를 이루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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