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선운]
[형사] 미성년 성폭력범죄 집행유예 선고
법무법인 선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으로 기소된 70대 남성을 변호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과를 이뤘습니다.
피고인(의뢰인)은 목욕탕에서 물놀이를 하던 만 7세의 피해자 남자아이의 성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성범죄 사건이라는 점, 피해자의 부모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선운의 변호사들은 사건 당시 현장의 상황과 피고인의 행동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공소사실 중 실체적 진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점,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철저히 조사·파악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실형 대신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고 피고인의 신상은 공개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판결에 대해 검찰에서도 항소를 포기하여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엄벌이 예상되던 피고인 입장에서 최상의 결과가 도출되는 사건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