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선운]
[형사] 강간 혐의 피의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법무법인 선운은 A경찰서에서 강간 혐의 피의자로 조사받는 의뢰인을 변호하여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즉석 만남 어플을 통해 알게 된 고소인과 호캉스를 보내면서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성관계를 한 다음날 고소인은 진지한 만남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현했으나, 의뢰인은 그럴 의사가 없다고 거절하였는데, 며칠 후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강간 혐의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법무법인 선운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건의 경우, 고소인이 강간 피해를 호소하면서, 의뢰인과 만나기 전 성관계를 맺을 생각이 없다는 취지의 SNS 메시지를 보낸 것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바, 의뢰인이 억울하게 강간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선운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 당시 상황에 대한 의뢰인의 기억을 구체적으로 떠올리도록 하여,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사건 전후 CCTV 영상의 내용과 SNS 대화내역 등 간접증거를 확보·제출하여, 고소인이 강간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운 정황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확인시켰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선운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소환 조사를 받고 며칠 후 강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간 혐의는 그 특성상 당사자의 진술 외 사실관계를 밝힌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바, 수사 단계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강간 혐의로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본건의 경우, 법무법인 선운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통해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 빠르게 강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