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선운]
[형사]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법무법인 선운은 강제추행 혐의 피의자로 조사받는 의뢰인을 변호하여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군인인 의뢰인은 타 부대에서 전입해 온 동기로부터, ‘생활관 내에서 수 차례 신체를 강제로 만져 강제추행을 했다’는 취지의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선운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선운은 주변인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한편, 고소인이 거짓 진술을 한다고 인정할 만한 여러 정황을 제시하여, 의뢰인의 추행행위가 없었음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확인시켰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선운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소환 조사를 받고 며칠 후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군 부대 내에서의 강제추행 혐의는 그 특성상 당사자의 진술 외 사실관계를 밝힌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바, 수사 단계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강간 혐의로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본건의 경우, 법무법인 선운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통해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 빠르게 강제추행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