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선운]
[공정위 대응]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신고 대응 건
법무법인 선운은 예약 어플을 운영하는 사업자 A社의 표시광고법 위반혐의에 대한 신고 사건에 대하여 A社를 대리하여 공정위로부터 사건착수 전 민원회신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A社는 자신의 어플에 가입한 업체들 중 일부 매장을 광고하면서 이에 대하여 별도로 광고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신고서 접수 이후 소비자 오인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였고, 관련 조사가 장기화 되거나 법 위반으로 인정하여 행정처분을 받을 우려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선운은 공정위가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검토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사안별로 리스크 검토를 진행하였고, 관련 소명 의견서를 공정위 담당자에게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A社에게 선제적으로 리스크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 보완작업을 권유하였고, 이를 통해 추가적인 문제제기를 예방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선운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신고가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법 위반 우려가 없다는 점 및 자진시정으로 추가적인 리스크 발생우려도 없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하여 신속하게 절차종료를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A社에 대한 법 위반여부 조사의 장기화 또는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적극적인 행정처분이 가능했던 사안을 법무법인 선운의 세세한 대응과 공정위 소통을 통해 비교적 신속하게 절차종결에 이를 수 있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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