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선운]
[형사] 허위 성범죄 고소 방어 후 무고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은 군 복무 중 같은 생활관을 사용하던 후임병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생활관 내부에서 여러 차례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의뢰인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군대 내 성범죄 사건은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기 전이라도 피고소인에게 큰 정신적 압박과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선운은 사건 초기부터 고소인의 진술 내용, 사건 발생 시점과 장소, 생활관 구조, 당시 주변 정황 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특히 고소인의 진술에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허위 고소를 하게 된 동기가 존재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고소 내용에는 여러 의문점이 존재했고, 의뢰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선운은 단순히 성추행 혐의를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절차까지 진행했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고소인이 실제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군대에서 포상휴가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의뢰인을 성추행범으로 허위 신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법원은 고소인의 행위가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고소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무법인 선운은 고소인의 진술 모순과 객관적 정황, 허위 고소의 동기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히고, 무고죄 처벌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사회적으로도 주목받은 사례로, 허위고소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적극적인 법적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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