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선운]
[민사] 건축공사로 인한 인접지 손해배상청구 승소
법무법인 선운은 인천시 소재 토지·건물 소유자인 원고를 대리하여, 해당 토지·건물의 인접지에서 시행된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피고 S건설을 상대로 해당 공사로 인해 발생한 지반침하·건물파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실질적 전부 승소판결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S건설은, 원고의 토지·건물 지반이 연약지반이었고, 집중호우 및 지진·추위의 영향으로 인해 지반침하 등이 발생한 것일 수 있다고 하면서, 아파트 신축공사와 원고의 피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거나 피고 S건설의 책임인정범위를 대폭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선운은, 건축 관계 법령상 굴착공사를 시행하는 시공사의 주의의무를 토대로 하여, △공사 현장과 원고의 토지, 건물 사이의 근접성, △공사 시점과 피해발생 시점 사이의 인접성, △피해발생 양상과 지하수 수위 측정 결과에 대한 전문가 감정 결과, △피해 발생 당시 피고 S건설 측 직원들의 대응 내용 등에 비추어, 지반침하 및 건물파손 등 원고의 피해발생에 대한 주된 책임피고 S건설의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한 것임을 논증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 S건설의 아파트 신축공사와 원고의 피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동시에, 원고의 손해에 대한 피고 S건설의 책임을 100% 인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인접지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건축공사 종료 후 책임을 회피하는 대형 건설사를 상대로 하여, 건축 관련 법령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제반 증거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토대로 하여 법원을 통해 책임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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